1. 전세사기 예방법
집을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떠 올라 선뜻 계약하기가 무서워집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승을 부렸으니까요. 저도 회사 근처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고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면 전세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전, 들어갈 주택에 대한 매매 시세와 전셋집 시세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매물은 먼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타깃으로 전세사기는 많이 일어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여부,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여부, 대출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전셋집 동, 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갑고라고 표기된 부분에서는 주택 소유자, 임대인을 볼 수 있고 을구라고 표기된 부분에서는 근저당, 가압류와 같은 권리관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 감별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위임장, 서류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첨부한 것은 맞는지 체크합니다. 집주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인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계약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이때 녹음을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서류 없이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보증금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확인 및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법적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해당 중개사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금전적 손실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제증서의 가입기간, 금액, 계약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만약 공제 가입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공제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관련 문서 작성의 경우 가능한 집주인과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신분증, 위임장,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 계약 여부를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금을 이체할 땐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이체내역에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라는 말을 명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가능하면 안전하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 한도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기재사항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표시, 계약금 및 잔금 지불시기와 지불방법, 보증금 액수,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해약조건, 위약금 등, 특이사항, 일자, 중개업소 상호명, 주소, 연락처, 도장 등 계약 전 확인 절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체크리스트
전시 계약 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건물 대출금,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정보 확인(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등), 법인의 경우 4대 보험료까지 확인, 대출 시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계약서 이행 보증서, 전세금 반환 시기, 전세금 반환 방법, 계약 종료 후 방침, 전셋집 전기 및 난방하자 여부, 햇빛 방향, 곰팡이, 주변시설 및 소음 등 체크 바랍니다. 전세 계약 하기 전,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미리 체크하셔서 전세사기 예방하시길 바랍니다.